중간착취방지법이란?
- 중간착취방지법은 파견 근로자 및 간접 고용 근로자들이 임금을 원청에서 지급받았을 때, 파견업체가 중간에서 임금을 착취하거나 감액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입니다.
- 이 법안은 파견업체가 원청에서 받은 금액을 근로자에게 온전히 지급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IT, 건설업 등에서 파견 근로자의 임금 착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간착취방지법 주요 내용
- 공정한 계약 조건 보장
- 대기업과 하청업체 간 계약시 불합리한 조건 강요 금지
- 계약 조건은 투명하고 명확하게 공개
- 계약에 포함된 사항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대금 지급의 투명성
- 노동자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제때 지불하도록 강제
- 지불 지연시 대기업 등은 패널티
- 중간 역할의 제한
- 대리인이나 브로커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 임금착취방지
- 하청업체가 원청에서 받은 임금을 임의로 감액하거나 착취하지 못하도록 명시
- 수수료의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포함
- 정한 임금을 주지 않거나 임금을 착취하는 경우 처벌 강화
- 건설업, IT 등 다양한 분야의 파견 및 하도급 근로에 적용
- 위탁, 용역 노동자들에게 원청이 정한 금액을 떼지 말고 지급하도록 하며, 노동자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간착취 방지법의 최종목표
- 현재 국회에는 중간착취방지법과 관련된 8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간착취방지법 진행 내용
- 현재 중간착취방지법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완전히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법안은 근로자파견법 개정안으로서 파견업체가 원청에서 받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파견업체의 임금 착취를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일부 반대 의견이 있어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 논의가 길어지는 이유는 사업주의 경영활동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수수료 상한을 설정하는 문제와 같은 세부 사항에서 논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2023년 6월 이재명 대표가 중간착취방지법 입법을 추진하면서 논의 시작
- 2023년 하반기 경영계의 반대와 수수료 상한 설정 등 세부 사항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면서 법안 논의가 지연 중
- 2024년 현재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논의중이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
국외 중간착취 방지법 사례
일본
- 노동자 파견법을 통해 중간착취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 이 법은 파견업체가 노동자에게 부당한 수수료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제합니다.
- 파견된 노동자가 원청업체와 같은 노동조건을 적용 받도록 합니다.
독일
- 독일의 경우에도 원청업체와 동일한 급여와 노동조건을 보장하도록 합니다.
- 파견은 18개월로 제한하며 장기적인 착취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 또한 중간업체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고 어길시 강한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 미국은 연방법과 주법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 Fair Labor Standards 법은 최저임금, 초과 근무 수당 등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기본권리를 보호합니다.
- 일부 주에서는 중간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 프랑스의 노동법은 중간 수수료를 과하게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프랑스 역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동일한 노동조건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간착취방지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원청과 하청의 근로자들이 적정한 선에서 피해자 없는 법안으로 통과하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