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란 무엇인가?
최근 기업과 근로자 간의 임금 관련 문제에서 자주 언급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포괄임금제’인데요. 이 용어가 낯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포괄임금제가 무엇인지, 장단점과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괄임금제의 정의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초과근무나 휴일 근무 등 특정 근로시간의 추가에 대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모든 임금을 기본 급여에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실제 초과근무를 따로 계산하지 않고 이런 항목들의 수당을 월급에 포함시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단점이 아주 명확한 제도이지만 많은 기업들이 악용하면서 노동시장에서 자주 논쟁거리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왜 생긴걸까요?
포괄임금제는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업종을 위해 생겨난 제도입니다. 야근이 잦고 업무가 매우 유동적인 상황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포괄임금제를 통해 일괄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초과근무 시간이 유동적인 상태에서 그 시간을 개별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노동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번거롭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포괄임금제가 도입된 것입니다.
포괄임금제의 장점과 단점
장점
- 임금지급의 간소화
- 복잡한 초과 근무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임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역시 매달 받는 급여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비와 저축 계획 등을 세우기에 수훨합니다.
- 근무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업종에서는 시간 측정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단점
- 실제 초과근무 시간이 예상보다 많아지더라도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하고 과로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 근로자와 CEO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이 초과되더라도 임금이 일정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동기부여가 감소하고 업무 효율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문제점
그렇다면 이러한 임금제도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업종 외에도 이런 점을 악용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초과근무 시간에 대한 정확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를 체택한 기업들은 이런 초과수당을 주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야근과 초과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합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직종에 한해서 어느정도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업종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진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포괄임금제 악용기업 신고방법
- 근로계약서, 임금 내역, 출퇴근 기록 등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수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 근로시간과 받은 금액의 법정 기준과 차이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고용노동부 바로가기)합니다.
3. 모바일 앱 또는 가까운 노동청을 방문하셔서 임금체불 진정서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외국의 근로법 사례
- 미국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고 특정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초과수당은 연방법률에 의해 보호되며 기업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제재를 받습니다.
-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근로시간을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독일, 프랑스 등은 근로자 초과 근무 시간이 명확하게 기록되고 법적 기준에 따라 추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경우 한국과 비슷하게 포괄임금제와 유사한 형태의 제도를 체택하고 있지만 최근 장시간 근로 문제 등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며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근로시간을 줄이고 초과근무에 대한 명확한 보상을 요구하는 법적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포괄임금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포괄임금제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으며, 하루 빨리 포괄임금제가 폐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명확한 근무시간이 정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근, 초과근무, 당직근무에 대한 임금을 전혀 지불하지 않고 기본급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당직근무가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업종에서 특정 직군만 당직근무를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당직, 초과, 야근 수당을 기본급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모든 대한민국 근로자가 정당한 근로 대가를 받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간착취방지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곳을 클릭해 포스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